공무원 연금 지급정지 대상자 소득 총정리!

공무원에 가장큰 장점이라 불리는 연금은 1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되는데요. 아래 글을 보시고 지급기준을 참고해 주세요. 하지만 이런 연금이 지급정지 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지급정지 대상자는 일정소득이 발생하거나 하는등 사유가 발생될 경우 해당되는데요. 연금지급정지에 대한 자세한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죠.

2023년 공무원 연금 총정리!(적용대상, 인상률등)

2023년 공무원 연금 총정리!(적용대상, 인상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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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지급정지 제도와 대상자(「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제61조」)

(연계·조기)퇴직연금 또는 장해연금수급자가 공무원·군인·사립학교에 재임용 또는 선출직 공무원 등으로 취임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지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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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정지 : 자격 + 소득심사

구분	적용대상
자격정지 (소득금액과 무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교육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소득정지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인사처 고시)에서 전년도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 (※1.6배 미만 : 일부정지)

일부정지 : 소득심사

구분	적용기준
적용소득	연금외 당해연도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발생자
적용금액	월 250만원('22년도 :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이상 초과자
정지금액	초과소득 금액에 따라 최대 연금의 1/2까지 정지

※ 공단홈페이지 로그인 후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예상정지금액을 조회·산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1>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연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	적용연도
2022	250 만원	539만원	862.4만원	2023
2021	242 만원	535만원	856.0만원	2022
2020	239 만원	539만원	862.4만원	2021
2019	237 만원	530만원	848.0만원	2020

<참고2> 연도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현황(「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6조」)

연 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기관 현황	198	193	189	188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경우 연금전액정지 예시

2023년을 기준으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539만원)'의 1.6배인 월 8,624,000원(근로소득공제 후)이상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연금이 전액정지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금액이 월 8,624,000원 미만 시 소득 구간에 따라 연금일부정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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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액정지 예시

총급여 (12개월 근무기준)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소득월액	월정지금액
118,620,000	15,122,400	103,490,000	8,624,000	전액정지

전액·일부 정지기간(「공무원연금법 제34조」)

정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정지됩니다.

※ 사유의 발생과 종료가 같은 달에 발생할 경우 정지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