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쓰일 곳이 정말 많은데요. 카드 형식으로 가지고 다니다 보면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재발급받기까지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을 듯합니다. 하지만 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모바일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여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1.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는 모든 곳에서는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에도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 있음
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 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임
3. 개정된 주민등록법(1.11. 공포)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함.
5. 등록(가입)은 정부 24 앱에 접속(로그인) 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1인 1단 말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주의사항
1. 실물 주민등록증이 정상 상태인 경우만 이용가능
2. 본인명의의 스마트폰 1대만 이용 가능(※통신사 본인인증 및 단말인증을 위해 PASS앱 설치 및 사전 가입 필수)
3.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 시 즉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분실신고 해지 시 서비스 재가입 필요
4. 휴대폰 분실 시 즉시 통신사에 분실신고하여 타인의 도용 방지
5. 휴대폰 분실 신고된 경우'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이용불가하게 되며 휴대폰 습득 시 서비스 재등록 필요
6. 스마트폰 기기변경 또는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서비스 재등록 필요
7. 서비스 확대: 2022.11.10. 이후 PASS앱을 통해서도 서비스 이용가능
사용 가능 경우
-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증 시험 시 본인 여부 확인
-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 확인
- 국내선 항만 여객선 및 비행기 탑승 시 신분 확인
- 부동산 등 개인 간 계약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
이용 불가 경우
- 주민등록증이 '분실' 또는 '습득'처리된 상태인 경우
- 주민등록증이 재 발급된 후 종전의 주민등록증으로 시도한 경우
- 주민등록증 신청, 재 발급 신청 후 교부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설치방법
1. 모바일 정부 24 앱（회원가입 및 로그인）→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이용동의 및 인증→주민등록증 정보 확인 절차
2. 모바일 PASS앱→모바일신분증→주민등록증 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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