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월급 총정리!

물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2023년 최저임금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저임금에 정의와 2023년에 최저임금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란?

개념 및 연혁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87. 10월)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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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년도별 최저임금

반응형

용연도	시간급	일급(8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기준,고시기준)	인상률(인상액)	심의 의결일	결정 고시일
'23.01.01 ~'23.12.31	9,620	76,960	2,010,580	5.0 (460)	22.06.29	22.08.05
'22.01.01 ~'22.12.31	9,160	73,280	1,914,440	5.05 (440)	21.07.12	21.08.05
'21.01.01 ~'21.12.31	8,720	69,760	1,822,480	1.5 (130)	20.07.14	20.08.05
'20.01.0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07.12	19.08.05
'19.01.0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07.14	18.08.03
'18.01.0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07.15	17.08.04
'17.01.0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07.16	16.08.05
'16.01.0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15.07.09	15.08.05
'15.01.01 ~'15.12.31	5,580	44,640		7.1 (370)	14.06.27	14.08.04
'14.01.01 ~'14.12.31	5,210	41,680		7.2 (350)	13.07.05	13.08.02
'13.01.01 ~'13.12.31	4,860	38,880		6.1 (280)	12.06.30	12.08.01
'12.01.01 ~'12.12.31	4,580	36,640		6.0 (260)	11.07.13	11.08.01
'11.01.01 ~'11.12.31	4,320	34,560		5.1 (210)	10.07.03	10.08.03

 

최저시급은 88년도에 시작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1년 그래프부터 확인해 본다면 22년 기준으로 약 2배가량 올랐는데요. 사실 물가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은 많이 올랐다고 보기 힘들지만, 지속적인 상승은 맞습니다.

가장 많이 오른 시기는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가는 해인데요. 약 16.4%가 오르며 당시 가격으로는 1.060원이라는 시급이 상승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2023년은 2022년에서 5% 상승하였으며. 가격으로는 460원 상승한 9,620원 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2,010,580원이네요.

최저임금 영향률 그래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률 그래프를 보시면 23년도에 임금근로자 16,712명 중 1,093명으로 영향률은 6.5% 정도 됩니다.

 

위에 말씀드렸 듯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가장 많이 상승하였으며, 이때 영향률 또한 18%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임금근로자가 많다는 걸 볼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