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미터 사용검정 총정리!(수수료, 과태료등)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은 택시미터 사용검정이란 것을 일정기간 내에 검사비용을 지불하고 받으셔야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시면 과태료나 행정처분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검 기간을 정확히 아는게 중요한데요. 아래 글을 통해 택시미터 사용검정 수수료, 과태료등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22.12.28 - [자동차] - 자동차 종합검사 총정리(비용, 대상, 유효기간 등)

2022.12.25 - [자동차] -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2022.12.23 - [도움되는글] -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방법 총정리!(예약, 검사 비용, 검사 기간)

자동차검사 과태료 및 비용, 종류 총정리!

자동차 종합검사 총정리(비용, 대상, 유효기간 등)

택시미터 사용검정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별표4에 따라 택시미터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자동차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별표16의2에 따라 요금미터장치를 설치하도록 정하는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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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준 및 방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별표5

검정종류	검정항목		검정방법
	구분	적용 항목
사용 검정	구조	겉모양	봉인이 탈락되지 아니하고 겉모양이 파손되지 않을 것
		표기 및 표시	표기 및 표시가 확실하게 부착되어 있을 것
	기차	거리의 허용차	구조검정 기준에 적합한 것에 대하여 주행검사 시행

택시미터 봉인

봉인을 파손하지 아니하고는 펄스를 조정할 수 없도록 펄스조정부와 미터기 외함을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1차봉인한 후 그 봉인선을 이용하여 차체와 연결하여 2차봉인을 실시하고, 택시미터의 좌·우 2개소에 택시미터와 차체를 봉인선으로 연결하여 봉인

 

검사결과의 판정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제26조 제2항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기차검정 거리의 허용차 미달·초과 시 부적합 판정

- 검정봉인의 파손

- 요금 장치의 변경

- 새로운 기능의 추가

-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부적합 판정된 경우 수리검정업체에서 즉시 수리검정 시행(검사소 재방문 불필요)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단위 : 원, VAT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수수료 감면 안내

대상자 및 감면률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가족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또는 사고 당사자의 2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다자녀가정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세대주(배우자 포함)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란 자동차등록증 상 대표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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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