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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란?(법적 효력이 있을까)

공학도232 2022. 11. 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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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자율적 안전보건 수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침입니다.

 

KOSHA GUIDE - Q&A

Q. GUIDE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A. KOSHA GUIDE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수준이 아니라, 좀더 높은 수준의 안전보건 향상을 위해 참고할 광범위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술지침 번호부여 및 분류기호

번호부여

기술지침에는 GUIDE 표시, 분야별 또는 업종별 분류기호, 공표순서, 개정 년도의 순으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시 ]

분류기호

분야별 및 업종별 분류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설계지침 : D

2. 공정안전지침 : P

3. 화재보호지침 : F

4. 점검정비유지관리지침 : O

5. 기계일반지침 : M

6. 전기계장일반지침 : E

7. 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 : A

8. 작업환경 관리지침 : W

9. 건강진단 및 관리지침 : H

10. 건설안전지침 : C

11. 안전보건 일반지침 : G

12. 조선항만하역지침 : B

13. 화학공업지침 : K

14. 리스크관리지침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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